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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Reconsidering C- corporations for small business owners <주식회사는 어떨까>
    작성일자 2019-07-09
     
     
     

   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은 보통 주식회사 (C-corporation)보다 세금혜택이 큰  S-corporation이나 Limited Liability Company (LLC)를 더 선호한다. 이번 2017년도의 세제개혁안 (TCJA) 으로 인해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새롭게 추가된 20%의 세금혜택 또한 이런 성향들을 더 뒷받침하겠다. 
    대부분 스몰비지니스 보다는 큰 기업들이 주식회사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, 주식회사 또한 잘 활용만 한다면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도 큰 세금혜택이 기다리고 있다.  다시 한 번 주식회사의 장점을 확인해 새롭게 시작하는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.
   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Legal and Financial Liability 문제를 회사자체에서 막아주는 유한책임이라는 전통적인 혜택으로 인해 우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크다고 하겠다.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, 주식회사는 다른 S-corporation 이나 LLC와는 다르게 회사자체에서 한번, 그리고 오너가 회사의 순이익 (Net Income)을 가져갈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한다. 이것을 우리는 이중과세 (Double taxation) 이라고 부른다. 
    이번 2017년도 세제개혁안 (TCJA) 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자체의 세금이 35% 에서 21%로 낮춰졌지만, 우리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이 주식회사를 선택할 수 없었던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중과세 때문일 것이다. 하지만 IRC Sec 1202인 The Small Business Stock Gains Exclusion 을 함께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.
    2010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통과시킨 이 세법은 당시에는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는 어차피 주식회사는 세금이 높고 이중과세 때문에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, 주식회사 세금이 21%로 낮아진 지금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당연하겠다.
    IRC Sec 1202란 간단하게 설명하면, 해당되는 비지니스 (Qualified Small Business) 한에서 회사를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를 한다면, 나중에 비지니스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(Capital Gain Tax)를 100% 없애주겠다는 내용이다. 그리고 3.8% 의 Net Investment Income Tax 또한 IRC Sec 1202 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면, 이 세금 또한 같이 없애주겠다는 내용이다.
    스몰비지니스를 계획 중이고, 만약에 회사에서 발생되는 비지니스 순이익을 회사에 유지시키고 5년 후에 모아놓았던 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, 주식회사의  21%의 낮은 세금, 그리고 IRC Sec 1202 를 적용, 나중에 세금을 하나도 없이 비지니스를 정리할 수 있으니, 이런 상황에 맞는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 아닐 수 없겠다.
   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스몰비지니스 오너분들이 있다면 3가지 사항은 반드시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.
    첫 번째는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비지니스 순이익으로 매달 가정의 생활비로 써야하는지, 두 번째는 낮아진 세금만 내면서 비지니스 순이익을 유지시킨 후, 5년 후에 회사를 처분하면서 모아놓았던 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가져와도 되는지, 세 번째는 사망시점까지 비지니스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지 이다. 사실 이 중 세 번째인 끝까지 스몰비지니스를 유지할 계획이라면, 어차피 사망과 함께 양도소득세는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, 주식회사의 낮은 세율과 IRC Sec 1202 의 세금혜택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.
    바뀐 세법이 적용된 이번 2018년도 세금보고는 사실 중산층에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었던 게 사실이다.
    여기에는 스몰 비지니스 오너분들 또한 포함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.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바뀐 세법을 잘 활용해서 준비만 할 수 있다면, 분명 우리에게도 큰 혜택과 함께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겠다.
    허재욱 공인회계사
    (DAN HUO & CO, CPAs)
    문의 전화: 213-219-82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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